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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재정명세 공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

정치 개혁법이란 무엇인가요?

정치개혁법은 1974년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주민발의 법안입니다. 동 법의 주요 규정 중 하나는 선거 기간 중 캠페인 기금모금 및 지출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법은 정부법 81000-91014항에 준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정치관행위원회란 무엇인가요?

공정정치관행위원회(FPPC)는 정치개혁법의 시행, 해석, 및 집행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인,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주정부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한 상근직 의장과 4명의 비상근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PPC는 서면 요청이있을시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합니다.

 


캠페인 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캠페인 위원회”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역년 한해동안 합계 천달러($1,000) 또는 그 이상의 기부금을 받거나, 동 역년에 합계 천달러($1,000)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지출을 하거나, 역년 한해동안 또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만달러($10,000) 또는 그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인의 공직 출마를 위한 캠페인 위원회는 어떻게 조직하나요?

후보자들은 자금을 모금하거나 지출하기 전에 후보자 출마 의사 양식 50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00을 모금 또는 지출한 후 10일 이내에 양식 410도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 모금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양식 46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선출 공직에 출마하면서 본인의 선거운동에 $100 이하를 쓸 계획입니다. 그래도 캠페인 재정공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개인 자금을 포함하여, 어떤 돈을 쓰든지 양식 501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000 미만을 모금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후보자 캠페인 명세서 – 약식 양식(양식 470)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캠페인 재정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양식은 1300 South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 92705에 소재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수령하거나 공정정치관행위원회 웹사이트, www.fppc.ca.gov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혹 우편수령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국에 714-567-7558로 전화주십시오.

 


본인이 등록비를 지불하면 캠페인 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나요?

등록비를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양식 501 및 47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보 자격 진술서 등록비를 본인 돈으로만 지불해도 캠페인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나요?

후보 자격 진술서 등록비를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

 


위원회의 이름을 짓는 데에는 어떠한 요구조건이 있나요?

네. 주 또는 지방 선거 후보 또는 현직에 있는 사람의 성과 출마 공직의 명칭, 그리고 선거 연도를 위원회 이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 총무처장관이 위원회 ID를 배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신청을 언제하였는지에 따라 이 절차는 2-4주 소요됩니다. 조직 진술서(양식 410)를 중복 작성하게 되면, 위원회가 중복되어 제출 의무가 두 번 발생하게 되므로 중복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1,000을 모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직 진술서 (양식 410)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총무처장관은 귀하가 비록 $1,000 한도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양식 410 접수 즉시 귀하에게 위원회 ID 번호를 발급할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캠페인 기부금 제한이 있나요?

네. 오렌지 카운티는 1978년에 "틴 컵 (TIN CUP)" 조례를 채택하였습니다. TIN CUP (“Time Is Now, Clean Up Politics”의 약칭) 조례는 캠페인 기부 제한과 카운티 정부 선출 공직자 및 후보자들에 대한 기부를 규정하는 캠페인 재정개혁 조례입니다.

 


"틴 컵" 조례에 따라 설정된 기부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2019년 3월 12일 기준, 기부금 한도는 선거주기당 $2,100입니다.

 


선거주기란 무엇인가요?

선거주기란 특정 선출직의 후보가 기부금을 최초 접수한 날부터 예비선거를 위한 반기 보고서 제출 기일(6월 30일)까지의 기간입니다. 한 후보가 기표된 투표의 50% 플러스 1표를 득표한 경우에는, 동 선출직은 선출이 완료되어 선거주기가 종료됩니다. 동 선출직의 결선이 있어 후속 총선거에서 동 선출직이 투표지에 올라오는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새로운 선거주기가 됩니다. 다음 선거주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4년후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어떤 선출직들이 틴 컵 조례의 적용 대상인가요?

동 조례는 수퍼바이저, 셰리프-검시국장, 검찰국장, 재산세산정국장, 재무-징수국장, 카운티 서기-기록국장, 회계-감사국장, 유산관리국장, 그리고 임명직 또는 선출직 카운티 교육감을 포함하는, “모든 선출직 카운티 공무원”에 적용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은 틴 컵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캠페인 공개 명세서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비밀 유지를 위해 명세서의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삭제하고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이곳에서 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이 되지 않은 캠페인 명세서는 1300 South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에 위치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틴 컵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선출직 보유자에게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업은 캠페인 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선거(결선)를 위하여 양식 501을 다시 제출하고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비선거에 제출된 양식 501과 개설된 은행 계좌는 두 선거 모두에 적용됩니다.

 


본인이 동일한 선출직에 재선을 위해 출마하는 경우 양식 501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선출직의 재선에 출마하는 경우, 새 선거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거나 지출하기 전에 “초기” 양식 50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선거를 위한 기부금을 언제부터 요청하고 모금할 수 있나요?

양식 501을 해당 제출 기관으로 우송한 즉시 기금을 요청하고 모금할 수 있습니다.

 


주 선출직에 출마하려면 양식 501을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양식 501을 1500 11th Street, Room 495, Sacramento, CA 95814에 위치한 총무처 장관실 정치개혁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내에 있는 이사 지역에 출마하려면, 본인의 501 양식에 이사 지역을 언급하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각 선출직은 특정 선출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사 지역은 캠페인 공개 명세서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지역 교육위원 출마를 위한 캠페인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양식 501을 총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귀하의 양식 501은 지역의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300 South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 92705에 위치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은 공식 기명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본인은 어떤 보고 의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귀하는 동일한 선출 공직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과 같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식 460에 기재된 회계담당자 ID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귀하의 위원회 변경을 표시한, 수정된 양식 410을 총무처 장관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460과 470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양식 460은 후보의 통제하에 있는 위원회 및 $1,000 이상을 모금하거나 지출하는 후보 또는 법안의 지지나 반대를 주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양식 470은 $1,000 미만을 받았거나 지출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을 필요로 하는 페이지만을 제출하여 양식 460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서 제출 마감일은 없습니다.

 


상대 후보가 기간 내에 자신의 캠페인 공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벌금 통지서가 발송되나요?

저희 사무실은 일주일 이내로 미제출자에 대한 벌금 부과를 시작하며, 특정 문서 통지를 동 후보자에게 발송합니다. 만약 동 후보자가 동 통지서에 제시된 1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 기간 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양식 470을 제출한 이후에 $1,000 이상의 기부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양식 470을 제출한 후에, $1,000 이상을 받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조직 설명서(양식410) 및 수취인 위원회 캠페인 명세서(양식 46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470 보충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철에 발생할 시 주 총무처 장관 사무실, 선거관리국 사무실, 그리고 기타 모든 유자격 후보자들에게 $1,000의 수취 또는 지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익일 우편, 팩스 또는 인편 배달을 통하여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대 후보자의 캠페인 공개 명세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제출된 캠페인 공개 명세서는 이곳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1300 South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 92705에 위치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회계 책임자가 제출 기간 중 출타중입니다. 명세서 제출을 회계 책임자가 돌아올 때까지 미루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출 만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것 보다 수정이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본인은 선출직 시의회 의원입니다. 주의회 의원직에 출마할 경우, 본인의 시 위원회를 위한 양식 460을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히니요?

그렇습니다. 귀하의 캠페인 공개 명세서를 시, 주 총무처, 그리고 선거관리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보자가 본인의 돈을 쓰고 동 자금에 대한 변제를 원치 않을 경우, 동 후보자는 양식 510을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총 지출액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은 현재 활동중인 본인 통제하의 위원회를 보유한 선출공직자입니다. 이 계좌에 있는 기금을 동일한 선출 공직에 대한 본인의 재선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기금을 동일한 선출공직을 위한 향후 선거에 사용하려면, 새로운 후보자 진술서, 양식 501을 제출하고 조직 설명서, 양식 410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현재 활동중인 본인 통제하의 위원회를 보유한 선출공직자입니다. 기금은 다른 선출공직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귀하는 새로운 양식 501을 제출하고,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향후 선거를 위한 새로운 양식 41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위원회는 어떻게 해산하면 되나요?

기부금 모금 또는 지출을 중단하였고, 기금 잔액이 없고, 모든 부채를 청산한 경우에는, 귀하의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양식 410 해산 칸에 체크하고 위원회의 신분 확인 번호와 해산 일자를 기재하여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해산 일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기금이 소진될 날입니다. 모든 기금은 소진되었고 그리고 위원회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표시한 양식 450 또는 460을 또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지에 있는 해산 칸에 체크하십시오.

 


위원회 해산을 위한 마감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후보를 위한 양식 700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서류들은 어디에 제출되나요?

양식 700, 경제적 이해 관계 진술서는 후보들(동 양식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 기간중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이들 양식은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후보 등록 마감시, 원본은 공정정치관행위원회로 보내지고, 선거관리국 사무실은 사본을 보관합니다. 위원회 서기는 양식 700의 연례 보고서(후보 등록중이 아닌 기간) 제출 책임자입니다.

 


양식 700은 어떤 후보들이 제출합니까?Which Candidates File the Form 700?

주 헌법이 정한 선출 공직,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수피리어 법원 판사, 카운티 수퍼바이저, 검찰국장 및 카운티 재무국장 후보들은 후보 선언서 제출 마감일까지 양식 700을 선거관리국에 접수시켜야 합니다.Candidates for State Constitutional office, Member of the State Senate, Member of the Assembly, Judge of the Superior Court, Board of Supervisors, District Attorney and County Treasurer must file a Form 700 with the Registrar of Voters’ office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Declaration of Candidacy.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의 과거 캠페인 공개 진술서를 보고 싶습니다. 이들 진술서를 아직도 볼 수 있습니까?I Want to See Past Campaign Disclosure Statements for the Orange County Board Supervisors. Are These Statements Still Available?

그렇습니다. 선거관리국은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의 캠페인 진술서를 무기한 보관하여야 합니다.Yes. The Registrar of Voters must indefinitely retain a copy of campaign disclosure statements for County Supervisors.

 


교육위원 후보에 대한 캠페인 기부 제한이 있습니까?Are There Campaign Contribution Limitations on School Board Candidates?

일반적으로, 동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입니다. 그러나, 특정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윤리 기준”을 채택할 수 있으며 동 기준에 의거해 기부금 제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 사항들은 교육구에 의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교육구에 의하여 집행됩니다.Generally,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No”. However, specific schools may adopt their own “Ethics Standards” which do restrict campaign contribution limits. Since those limitations are imposed by the school districts, they are enforced by the school districts.

 


본인은 예비선거에서 하원의원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입니다. 2차 선거전 진술서 제출에 있어서 마감일 우편 소인은 마감일 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까?I am a Candidate for an Assembly District in the General Election. Is a Timely Postmark Sufficient for the 2nd Pre-Election Statement to be Considered on Time?

아닙니다. 2차 선거전 진술서는 익일 배달 보증 서비스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진술서가 마감일 당일에 익일 배달 서비스로 발송되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보고서가 마감일까지 저희 사무실로 팩스 전송되는 경우에는, 24 시간 이내에 원본을 저희 사무실에 접수시켜야만 제때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No. The second pre-election statement shall be filed by guaranteed overnight delivery service or by personal delivery. If the statement is overnighted on the due date, it is considered on time. If the report is faxed to our office by the deadline, the original must reach us within 24 hours to be considered on time.

 


양식 470이 커버하는 보고 기간을 어떻게 됩니까?What Reporting Period Does the Form 470 Cover?

양식 470은 매 역년에 제출되고 전 연도를 커버합니다. 귀하의 후보자 선언서와 함께 선거 연도를 커버하는 양식 470을 제출할 때, 또는 귀하의 1차 째 선거전 진술서 제출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는, 귀하의 모금 또는 지출 총액이 $999.99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 캠페인 공개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Form 470 is filed once each calendar year and covers the entire year. When you file Form 470 covering the year of the election with your Declaration of Candidacy, or on or before the deadline for filing your first pre-election statement, you do not need to file any additional campaign disclosure statements as long as your total receipts or total expenditures do not exceed $999.99.

 


본인은 캠페인 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는 선출 공직자입니다. 양식 470의 마감일은 언제입니까?I am an Officeholder Who Does Not Have a Campaign Committee. What is the Deadline for Filing Form 470?

양식 470의 제출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The Form 470 is due by July 31 of each year.

 


본인은 선출 공직자인데 금년 3월에 본인의 캠페인 위원회를 해산하였습니다. 금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로 양식 470을 접수시킬 수 있습니까?I am an Officeholder But I Closed My Campaign Committee in March of This Year. May I File the Form 470 for the Statement Due July 31?

아닙니다. 귀하의 위원회가 역년 기간 중 운영중이었으므로, 귀하는 잔여 역년 기간중의 선출공직 보유자로서 양식 46을 계속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470은 귀하가 다음 역년 전체 기간동안, 위원회가 없거나, 또는 위원회를 가질 의도가 없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No. Since you had a committee open during the calendar year, you must continue filing the Form 460 as an officeholder for the remainder of the calendar year. The Form 470 may be filed the next calendar year if you do not have, nor intend to have, a committee for that entire calendar year.